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희토류, 석유, 가스와 같은 광물에 대한 권리를 넘어 우크라이나에서 채굴할 수 있는 모든 금속과 개발 인프라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까지 요구하는 새 광물협정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안보 보장은 빠진 채 자원 야욕만 극대화된 새 협정안이 공개되면서 미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약탈적 협정을 강요한다는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우크라이나에서는 '강도질'이라는 성토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지시간 27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파이낸셜타임스(FT) 등에 따르면, 미국은 지난 23일 전달한 광물협정 새 초안에서 '재건투자기금'을 통한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통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초안에서는 양국이 설립할 이 기금이 '우크라이나의 중요 광물 또는 기타 광물, 석유, 천연가스, 연료 또는 기타 탄화수소 및 기타 채굴 가능한 물질'을 통제한다고 명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통제 대상 광물은 희토류는 물론이고 리튬, 티타늄, 알루미늄, 아연과 같은 미국 에너지법에 열거된 모든 중요 물질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도로와 철도, 파이프라인, 항구, 터미널 등 운송·물류 시설과 정유소, 가공설비, 천연가스 액화·재기화 시설 등 천연자원 개발 관련 인프라도 통제 대상으로 언급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우크라이나 자원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공동 관리할 재건투자기금 이사회 이사 5인 중 3인은 미국에서 선정해 미국만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등의 대가를 이 기금에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 4%의 이자율을 적용해 최소 1천억 달러(약 146조6천억 원)를 상환받을 때까지는 우크라이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1천억 달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3천500억 달러(약 513조 원)를 썼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주장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지만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(GDP)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. <br /> <br />기금은 미국 뉴욕주 법을 따라야 하고, 미국은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거부권을 가지며, 근무 시간 중 언제든지 우크라이나의 모든 부처와 기관의 장부와 계정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크라이나 자원을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거부하는 권한도 미국이 갖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초안에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32914390557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